자동차 급발진 소송, 현실과 법적 쟁점의 모든 것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와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기는 중대한 이슈입니다.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손자 사망 사고 등 여러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며, 자동차 급발진 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법적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본 글에서는 자동차 급발진의 정의, 주요 원인, 실제 사례,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을 최신 판례와 뉴스를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자동차 급발진의 정의와 원인

자동차 급발진은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제어 불능 상태로 돌입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발진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차량 자체의 결함(주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페달 시스템 등)
•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 혼동 등)

최근 국내 급발진 사고의 다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와 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으며, 제조사 측은 차량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주요 사례와 판례 분석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티볼리 급발진 의심 사고'는 국내 급발진 소송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사고로 12세 손자가 사망했고, 가족은 제조사(KG모빌리티, 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9억2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과수의 EDR(사고기록장치) 데이터 분석 결과를 근거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ECU 소프트웨어 결함 등 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국내 급발진 소송의 구조적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상 사고 원인이 자동차 결함임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며, 이는 고도의 기술적 분석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최근 14년간 국내에서 제조사의 결함이 인정된 급발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는 예외적으로 제조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8년 호남고속도로에서 발생한 BMW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는 항소심에서 유족에게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이 역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대응 방안과 제도적 과제

급발진 사고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 사고 당시의 EDR 데이터, CCTV,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 확보
• 차량 결함 가능성에 대한 전문 감정 및 기술 분석 의뢰
• 유사 판례 및 국내외 입증 구조에 대한 법리 검토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동차 제조사의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소송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와 지방의회에서는 '도현이법' 등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와 제조사가 동등하게 책임을 다투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급발진 소송은 단순한 교통사고 분쟁을 넘어, 첨단기술 시대의 법적 책임과 소비자 보호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이슈입니다. 최근 판례와 뉴스를 통해 알 수 있듯,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해도 실제로 제조사의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입증 책임의 전환, 전문 감정 시스템의 강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관련 업계와 입법기관 모두가 현실의 벽을 인식하고,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는 억울한 피해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